경제학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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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nnews.com/news/20090611105625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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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6042943271

예식장

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15/2013011500175.html

www.gg.go.kr/archives/4135240?curPage=6&ggd_term_id=8142

TV

danmee.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4/17/2008041700511.html

캘리포니아 산불

1. 2020년 산불

2020년 캘리포니아 산불, 18년 간의 탄소 감축 '무효화'

2. 2021년 산불: 3개월 지속

2021년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도 석 달 넘게 이어져 서울 넓이 6배의 산림이 소실

2022년 파키스탄 홍수: 국토 1/3이 수몰

기록적 홍수로 파키스탄의 국토 3분의 1이 완전히 물에 잠겼다

홍수로 1000명 사망…'국제사회 도움 절실'

2021년 텍사스 폭설

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1/02/17/Z26KFPL3RNAFFDYZBMND6WFFPU/

미 겨울폭풍에 남부까지 '꽁꽁'…25개주 1억5천만명 한파 경보 ...

2019~2020년 호주산불

1. 개요

*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남동부 지방에서 발생

* 2019년 9월 2일 ~ 2020년 2월 13일 진화: 6개월 간 지속

2. 원인: 이상기후

* 호주는 ‘인도양 쌍극화 현상’ 때문에 매년 더 더워지고 더 건조해

   - 인도양 쌍극화 현상은 서부 인도양의 표면 수온이 동부보다 높은 현상

   - 인도양 동서부 수온 차가 최근 60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져

* 높은 기온

   - 2019년 12월18일에는 일평균 기온이 41.9도를 기록했고,

   - 2020년 1월4일엔 시드니 서부가 낮 최고기온 48.9도를 기록

www.greenpeace.org/korea/update/11560/blog-ce-australia-bushfire-fact/

Economics, 경제의 어원

* 이헌창(2008). Political economy와 Economics의 개념과 번역

* 이헌창(2008), 왜 이재학이 아니고 경제학인가

* 이헌창(2015). 경제, 경제학. 서울: 소화출판사

(위의 논문보다 여유가 되면, 이 책을 읽어보기를 권함)

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71312773

황경식(2006). 소유권은 절대적인가? - 사유재산권과 분배적 정의 -

* 이 논문은 노동, 자유, 필요에 의거해서 제시되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제한이 결국 분배적 정의라는 도덕 개념에 의해 통합될 수 있음을 주장함.

* Locke, Robert Nozick, Marx, John Rawls

* 주요어: 자유,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소유, 소유권, 평등

* 목차

I. 서론: 왜 사유권이 문제인가?

II. 사유재산권 제한의 근거

1. 소유욕의 기만과 소유-목적 논변

2. 필요의 충족과 소유권의 제한

3. 자유의 향유와 소유권 제한

4. 분배적 정의와 소유권 정당화

탐색비용

탐색비용의 문제를 결혼상대자 탐색과 관련하여 중개업이 효율적인 이유를 통해 살펴보자.

100명의 남자와 100명의 여자가 존재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1명 당 20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가정

100명의 남자와 100명의 여자가 서로를 탐색하는 경우 탐색비용

   남자 1명은 100명의 여자에 대해 각 20씩 => 20*100 = 2,000

   남자 100명은 2000*100 = 200,000

   여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2*2000*100= 400,000

   총 탐색비용 = 400,000

결혼 중개업자가 있는 경우

   중개업자의 탐색비용은 남녀 200명에 대해 20씩  =>  20*200 = 4000

   총 탐색비용 = 4,000

중개업의 효율성

   400,000 - 4,000=39,6000의 비용을 절감

계약비용

SK텔레콤, CJ헬로비전 인수관련 서류, 

전례가 없던 대형 거래인만큼 정부에 제출한 관련 서류도 사무용 캐비닛 6개, 1t트럭 1대 분량에 달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011524291&utm_source=livere&utm_medium=social_share

http://mn.kbs.co.kr/news/view.do?ncd=4159214

http://mn.kbs.co.kr/news/view.do?ncd=4175099

http://mn.kbs.co.kr/news/view.do?ncd=4176429

http://mn.kbs.co.kr/news/view.do?ncd=4182804

http://mn.kbs.co.kr/news/view.do?ncd=4208746

정부실패: 지대추구 행위와 포획이론

미국 노인의료보험(Medicare)의 높은 비용

1. 이상한 비용 상승??

* 재해적 보장 단계에서 가장 비싼 의약품 10개에서 2011~2015년 처방 수가 17% 감소했음에도 의약품 지불금액은 62% 증가

2. 높은 의약품 가격

◦2005~2017년 동안 주요 의약품의 약 94%는 가격이 2배 이상 상승

3. 정부의 의약품가격 협상 금지법

* 미국에서는 정부가 노인인료보험의 처방전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가격을 협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 정부의 가격협상이 허용되었더라면, 2006~2013년 사이 가장 보수적 시나리오로 3조 320억 달러(연간 약 500억 달러) 절약, 중간 비용 시나리오로 5조 630억 달러(연간 약 800억 달러) 절약

* 참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약품 관리

    - 의약품 관리는 임상적으로 치료적 가치가 높은 의약품에 대해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고 급여기준 등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업무

    - 약 22,000개의 의약품이 국가단위 표준코드로 관리

    - 의약품 보험 적용 신청 -> 보험여부 결정  -> 건보에서 제약사와 약가협상을 통해 최종 가격을 결정

http://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63

4. 2018년 미국 업계의 로비금액

* 1위 제약업계: 2.8억 달러(8.19%)

* 2위 보험업계: 1.5억 달러(4.39%)

* 기사: 美 제약업계, 밥묵고 사우나 같이 가고..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6&nid=226731

* 기사: 미국 병원비가 미친듯이 비싼 진짜 이유

https://www.youtube.com/watch?v=jNlcMWv2MrM&list=PLAFrxqyBNmxXnYPCyO45H6cDzAWpbbRJY&index=19

* 기사: 마약으로 병드는 미국 제약회사들의 로비 때문?

https://www.mk.co.kr/premium/special-report/view/2017/09/20017/

* 기사: 미국인이 마약을 많이 하는 진짜 이유

https://www.youtube.com/watch?v=Y9IvprLoPKc&list=PLAFrxqyBNmxXnYPCyO45H6cDzAWpbbRJY&index=9

* 美민주당 약가와의 전쟁에 속도 - 엘리야 커밍스·버니 샌더스 의원 약가인하법 3개 발의

https://www.medigatenews.com/news/941221064

포획이론

1. 포획이론이란?

*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규제기관이 피규제기관에 포획당하는 현상

지대추구

1. 지대(地代, Rent)

* 좁은 의미: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

* 확대: 독점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ex. 독점이윤, 독점지대

* 더 확대: 소유권 주장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수익으로 확대 

    ex. 독점 수입권

2. 지대추구(地代追求, Rent-seeking)

* 개념: 지대를 얻기 위해 개인이나 기업이 정부에 자원을 투입하는 비생산적 행위

   - 정부는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보유

   - 정부의 인허가권을 이용해 정부관료가 사익을 추구. 뇌물, 부정부패

   - 각종 이권을 얻기 위한 민간의 로비활동

   - 인위적인 공급제한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 부가가치 창출 없이 부의 이전을 꾀하는 비생산적 행위

 ---> 개인, 집단은 새로운 부의 창출보다는 독점적, 배타적 소유권 획득을 위해 몰두할 유인이 발생

* 지대추구의 유형

   - 정부가 비공개적으로나 공개적으로 현금을 이전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 경쟁을 촉진하는 기존 법률을 느슨하게 집행하는 것

   - 기업들이 사회의 나머지 성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규를 마련하는 것

지대추구사회

지대추구사회(rent seeking society)

* 로비를 통해 관료들을 포획(capture)하고 결국 자신들에게 유리한 제도를 만드는 사회

* 개인의 과도한 이익추구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범할 경우 이를 외부성(externality)으로 규정

한국경제

1. 기사: 지대추구사회와 한국경제

https://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43532

* 저성장국면이 지속되자 개인과 집단의 지대추구행위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강해지고 있음
* 성장률을 높이고 연금과 복지체제를 확충해서 지대추구행위가 약해지도록 하는 것도 방법

* 정부의 시장개입 여부: ex. 소득주도성장

2. 기사: 불평등은 정치, 경제 엘리트의 지대추구 행위에서 기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6192239025#csidx72586860779e860951915085283e371

3.  불평등과 왜곡의 출발점 '지대 추구'

https://news.joins.com/article/13664225

시장과 제도

구매자와 판매자, 두 당사자만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순수한 시장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사례1

http://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931820

사례가 너무 많음...

한참 찾다가 이제는 더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