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산업에서 과잉생산으로 제품가격이 하락하면 개별 기업은 생산을 줄이는 게 항상 합리적인가?

No!  개별기업 입장에서는 때때로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음

 

사례: 반도체 치킨게임

1차 반도체 치킨 게임 

 

2차 반도체 치킨 게임

 

 

 

자료

https://news.skhynix.co.kr/chicken-game-memories/

 

반도체 치킨게임의 추억, 최후의 승자는? | SK hynix Newsroom

최근 반도체업계가 ‘슈퍼사이클(초호황)’로 호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죽느냐! 사느냐!’를 두고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른 바 ‘D램 치킨게임’이

news.skhynix.co.kr

https://blog.naver.com/dajurri/223437341178

 

반도체 이야기 - 메모리 반도체의 치킨게임(1)

안녕하세요. 최근에 AI로 대표되는 4차 산업으로의 전환이 가속되는 느낌입니다. 따라서, 이 산업의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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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인상과 인플레이션

* 미국 아시아 식당 가격인상: 12달러에서 17달러로 약 40% 인상
   유럽산 와인 수입업체: 대체불가
 
    https://youtu.be/9R40EYZhM00?si=Awa9g4blnd4wOVao
 
* LA 중국 완구 판매점: 완구 가격을 6달러에서 7달러로 인상. 한꺼번에 올리면 소비자에게 충격
 
  https://youtu.be/NXR5yRhaFDI?si=rz6FdfP-6Ll-RSSw
 
 
 
 
 

미국 국내생산 증가: 생산 왜곡

* 재봉틀 돌리는 트럼프?
    https://youtu.be/MD_rr9ZhyiU?si=lebTwocLU0DNvevm
 
 

중국 생산 감소

* 중국 재고 증가. 염가 판매
 
    https://youtu.be/xrCnxOj27mA?si=1uaDs-j90q2GWxhY
 
* 이미 심각한 영향
    https://youtu.be/yJGLzWnLWPk?si=4SowEr2JtWL9h6Au
 
 
* 주변국에 파급: 미국에 수출하지 못한 물건을 다른 지역에 판매
 
    https://youtu.be/-RA7nRmxXY0?si=gv34lg3UdGpfnJe1
   

무역 보복

 
* 중국의 관세보복

* 중국의 반미감정과 시진핀의 은근한 미소

* 캐나다의 반미 감정

* 유럽의 반미감정
    테슬라 차량 방화
    미국산 제품 불매 운동:
        But, 대체재가 마땅하지 않음
                미국이 만든 플랫폼에서 미국산 재품을 불매운동하는 아이러니

    https://www.youtube.com/live/IPMbUm-lBwQ?si=47jgVy2WsZ1eAQsY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소리?


국가간 합종 연행, 경제의 블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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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수천만원' 삼성맨들의 속마음, "연말엔 사표 생각이…"

 

같은 삼성맨인데…'50% vs 7%' 성과급 격차에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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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키아의 최초 스마트폰

스마트폰 모습

노키아가 내놓은 최초의 스마트폰

 

https://zdnet.co.kr/view/?no=20140519140937 

 

41년 휴대폰 역사의 지각을 바꾼 12제품

‘모토로라 스타택, 노키아9000, 노키아 5110, 샤프 J-SH04, 블랙베리6210, 모토로라 레이저V3, 팜 트레오650, LG KE850 프라다, 애플 아이폰, H...

zdnet.co.kr

 

실패이유

http://www.economyinsigh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3 

 

[커버스토리] 최초 스마트폰 제조사 노키아의 비극

2011년까지 휴대전화 시장의 지배자… 스마트폰 추세 모르고 하드웨어에 매달리다 실패 터치스크린 기능을 가진 최초의 스마트폰을 만들어낸 회사는 바로 노키아였다. 그럼에도 노키아는 스마

www.economyinsight.co.kr

 

 

P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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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사업이란?

대한민국 전라북도의 군산시 비응도동부터 고군산군도의 신시도를 거쳐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까지 총 33.9 km에 이르는 새만금 방조제를 건설하고 방조제 내측에 매립지(291km2)와 호소(118km2)등을 포함하여 총 409km2 면적(서울 면적의 2/3 규모)의 간척지를 조성하여, 이 권역을 글로벌 자유무역 중심지로 개발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총 사업비 22.2조원)이다.

1991년 사업이 시작되어, 2010년 4월 27일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었고, 현재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따라 6개 용도별(국제협력, 산업연구, 관광레저, 농생명, 배후도시, 환경생태 등) 용지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새만금 신항만(총 18선석, 4.8km2) 및 남북․동서도로(총 43.57km) 등 기반시설 건설사업이 완공되었거나 진행 중이다.

 

2021년 새만금 담수화 사업 실패로 인한 피해

* 색 보정 1도 안 했어요...'죽음의 호수' 새만금에는 무슨 일이?

www.youtube.com/watch?v=f95DvELnX0U

 

 

새만금 간척사업 논란

 

 

2005.12.: 법원 "새만금 사업 계속 추진해도 된다"

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041543

 

법원 “새만금 사업 계속 추진해도 된다”

개발이냐 환경이냐, 정부와 환경단체가 14년간이나 줄다리기를 벌여온 새만금 간척 사업이 마침내 마무리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이 새만금 사업을 계속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news.sbs.co.kr

 

교훈

* 매몰비용 때문에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는 안 됨

 

    - 중앙공무원교육원 2006년 학습용 정책사례보고서

"새만금 간척사업 방조제 축조(1992-2003)의 사업도 당초 약 1조 3천억원이었으나 현재는 3조 2,570억원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경우 매몰비용 때문에 계속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면 이것 역시 엄청난 예산낭비일 수 있을 것이다."

GOV_2014_PRISM_003075.pdf
6.78MB

                                     (관심 있으면 앞부분 요약 정도만 읽으면 됨)

 

    - [선생님이 만드는 경제교실] 매몰비용은 '엎질러진 물'

        www.mk.co.kr/news/economy/view/2010/04/189946/

 

 

    - [주장] 매몰비용에 집착하지 말자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37773  

 

* 생태적 가치의 중요성: 개발 우선주의에 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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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론적인 논의

* 수요-공급의 논리에 따라 최저임금제 하에서 한 노동자가 보는 최저임금의 혜택은 그로 인해 실업을 겪게 되는 다른 노동자의 희생을 대가로 한다는 주장

 

 

 

 

최저임금제가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논쟁을 촉발한 논문

* David Card and Alan Kruger(1994). Minimum Wages and Employment: A Case Study of the Fast-Food Industry in New Jersey and Pennsylvania. American Economic Review

Card, Kruger(1994). Minimum Wage and Employment.pdf
0.56MB

    - "최저임금제가 고용을 늘린다?"(이준구. 미시경제학. 7판. pp.517-18.)에 요약 있음

 

Minimum-Wage-E ects-and-Monopsony-Explanations-Revised-December-2024.pdf
3.32MB

 

기타자료

* The minimum wage: does it hurt workers? | The Economist

www.youtube.com/watch?v=8H4yp8Fbi-Y&list=WL&index=7&t=19s

 

 

 

 

최저임금 올리면 일자리 줄어든다? 캘리포니아의 답은 “아니오”

경향신문. 2025.03.06 10:16  김지환 기자

 

지난해 4월부터 시간당 20달러로 인상

연구진 “부정적 영향 거의 안 나타나”

햄버거값 6센트 인상…물가 영향 미미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060600001

 

관련논문:

Effects-of-the-20-California-Fast-Food-Minimum-Wage-Highlights-final.pdf
1.3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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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의 무정부적 생산에 따른 문제

* 2020년 초 마스크 가격 급등

 

* 2021.04.23. "없어서 못 팔던 마스크…'땡처리'로 몸살"

www.youtube.com/watch?v=dQi7-_NbVcI&t=7s

 

 

대만의 정부주도 마스크 생산

 

* 2020년 대만은 마스크 생산을 정부주도로 진행하면서 다른 나라와 달리 코로나 사태에 안정적으로 대처

 

*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마스크 공급에서 시장보다 정부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

    - "인간 생활에 필요한 물질적 자원을 조달하는 문제"에서 정부가 시장보다 더 뛰어났음.

 

news.joins.com/article/23726090

 

[view] 마스크 품귀 때 오히려 값 내렸다, 대란 막은 대만의 비결

1월 30일에는 1회 구매 수량을 1~3개로 제한했고, 2월 6일부터는 1인당 1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를 2개로 제한했다. 1월 30일 8대만달러(318원)→1회 구매 수량 제한 직후인 2월 1일 6대만달러(238

news.joins.com

 

* 시장경제에 주는 함의는?

    어떻게 가능했는가?

    평상시에도 이렇게 작동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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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괴물이란?

 

 

 

 

 

 

 

www.sedaily.com/NewsVIew/1VQOYGEK2E

 

[탐사S] 특허괴물, 끝나지 않은 전쟁…ICT 다음 타깃은 바이오

우리 기업에 대한 특허괴물의 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허관리회사(NPE·Non Practicing Entity)가 국내 기업을 상대로 지난 8년간 580건의 소송을 남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NPE는 특허를 사들여 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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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yung.com

 

 

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4&artid=15194

 

[CAR]BMW가 주도한 수입차 가격인하

5시리즈 새모델 1900만 원 내려… 다른 업체들도 일부 품목에 적용지난 5월 22일 BMW코리아는 기존 모델에 비해 최고 1900만 원 인하한 가격으로 BMW5시리즈를···

weekly.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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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09061256591

 

MS '윈도7·익스플로러' 묶어팔기 유럽서 제동

MS '윈도7·익스플로러' 묶어팔기 유럽서 제동, 국제

www.hankyung.com

 

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5/27/2008052700054.html

 

황당한 '묶음 포장'에 소비자들 혼란

햄+콜라, 냉면+수프, 간장+옥수수 수염차, 로션+황사마스크, 샴푸+사인펜…. 언뜻 보면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커플(상품조합)'들이지만, 이들은 현재 대형마트 곳곳에서 짝을 이뤄 판매되고 있다

www.chosun.com

 

 

dbr.donga.com/article/view/1202/article_no/171/ac/magazine

 

[DBR] ‘번들링의 예술’ 묶어라, 돈이 보인다

데이빗 리카드   번들링(Bundling)의 즐거움? 기업은 다양한 상품, 또는 상품과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판매함으로써 매출을 늘리고 가격 현실화를 이룰 수 있다. 물론 번들링(Bundling·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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