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교실

* KBS ‘시사기획 쌈’, 외환위기 미 비밀문서 공개

[한겨레S] 20년 만의 기밀해제 ‘IMF 컬렉션’

IMF 컬렉션 해제 의미

‘신자유주의 서막’ 마지막 퍼즐 맞춘 2260쪽 기밀문서

① 비정규직과 양극화의 시작

IMF 극비문서 속 ‘신자유주의 앞잡이 캉드쉬’ 첫 확인

캉드쉬 총재에게 편지로 호소한 평범한 직장인 천베네딕토 “기회를 달라”
그러나 캉드쉬는 훨씬 가혹한 조건 내세워 협상 최종단계까지 철저히 개입
무능한 정부가 만든 부도위기…국내외 노동단체 피해 최소화 끝까지 노력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5956.html

② 트로이의 목마 캉드쉬

‘트로이의 목마’ IMF 캉드쉬, 그의 진짜 얼굴은 신자유주의

고금리·금융구조조정 ‘잘못된 판단’ 드러나
서민 삶 나락 떨어지고 기업들 헐값에 팔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7698.html

③ 빗나간 구제금융 화살

정부 무능과 ‘뱅크런’ 부른 IMF 오판, 그리고 벼랑 끝 국민들

고금리 · 금융구조조정 독으로 작용, 2차 구제금융과 노동자 희생 불러
‘텅 빈 외환’ 극비 문서 유출도 한몫…무능한 정부·한은, 무책임으로 일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9509.html

④ 마지막회 : 누구 위한 ‘성탄 선물’이었나

IMF는 산타가 아니었고, 노동자몫 선물은 없었다

크리스마스이브 ‘IMF 플러스’ 합의
IMF 추가지원 준비중 먼저 요청해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2241.html

역사를 생생하게 느끼기 위해서는 글과 함께  사진, 동영상을 보아야...

아마도 필수적...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05.산업화와 경제 성장, 1997년 외환위기, 사회의 변화

https://history.kbs.co.kr/list_omni.html?code=VI-05&vhistory_chapter_con=70000000274785&title=05.%EC%82%B0%EC%97%85%ED%99%94%EC%99%80%20%EA%B2%BD%EC%A0%9C%20%EC%84%B1%EC%9E%A5%2C%201997%EB%85%84%20%EC%99%B8%ED%99%98%EC%9C%84%EA%B8%B0%2C%20%EC%82%AC%ED%9A%8C%EC%9D%98%20%EB%B3%80%ED%99%94&parent_title=V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20%EB%B0%9C%EC%A0%84%EA%B3%BC%20%ED%98%84%EB%8C%80%EC%84%B8%EA%B3%84%EC%9D%98%20%EB%B3%80%ED%99%94&list_count=37&playlist_id=PLXU9_O6coqxUZwT2u5vYPyDg7zRZBJSlr&startPosition=113

매값

한화 김승연과 조직폭력과의 관계는?

CJ 의 승계 작업: 청부살인?

압권. 2025.4.

https://www.youtube.com/watch?v=gqrnKdB7hyI

https://youtu.be/kAAinZO4R0o?si=7rhyTPrc6PE3S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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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실업은 왜 발생할까?

한국은 제조업 중심 국가임. 그런데 제조업은 고용을 얼마나 창출하는걸까?

한국에서 고용 상황이 가장 좋았던 시기는 1980년 중후반임. 그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고용유발계수란?

고용유발 계수(employment inducement coefficient)는 특정 재화를 10억 원 생산하기 위해 발생하는 직접적인 피고용자 수(임금근로자 수) 및 그로 인해 타 부문에서 간접적으로 고용되는 피고용자 수를 합한 값

                            1995년                    2019년             (단위:  명)

제조업 전체              20.77                      4.72    

건설                        28.61                      8.36

반도체                      8.92                      1.77

자동차                    19.70                       6.24

금융, 보험                33.59                      6.33

다른 산업부문은 여기를 딸깍

취업유발계수란

취업유발계수는 제품 등의 생산이 10억원 늘어날 경우 직·간접적으로 창출된 취업자 수를 의미

                            1995년                    2019년             (단위:  명)

제조업 전체              28.35                      6.25    

건설                        35.08                     10.82

반도체                     10.24                      2.09

자동차                    23.18                       7.55

금융, 보험                36.75                      7.32

다른 산업부문은 여기를 딸깍

산업연관표란?

산업연관표는 일정기간(보통 1년) 동안 국민경제 내에서 발생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과 관련돤 모든 거래내역을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기록한 종합적인 통계표

위의 고용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생산유발계수 등 다양한 산업분석을 할 수 있는 통계표임

그렇다면, 투자로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서

한국 사회는 그간 많은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였다. 2018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선진국 기준인 3만 달러를 넘어섰고, 2021년 UNCTAD는 한국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하였다.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삶의 질 선진국’은 먼 길(딸깍)

UNCTAD, 한국 지위 ‘개도국→선진국’ 변경…57년 역사상 처음(딸깍)

개인적으로는 90년대 초 대학시절 100원 짜리 자판기 커피를 많이 마셨고, 내 주변 모두가 그랬다. 그러나 지금 대학생들이 '얼죽아'를 마시는 걸 보면 사소한 일로 그간의 성장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과거보다 현재가 나아졌지만, 현재보다 미래가 나아질지는 모르겠다. 1인당 GDP야 꾸준히 증가하겠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그 평균소득을 누릴 수 있을까? 과연 미래를 보며, 우리가 희망을 가져도 될까?

지금 청년들이 느끼는 절망은 양극화로 대변되는 현시대를 응축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청년의 활기, 생명력을 꺾어버리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집, 더 정확히는 아파트일테다. 

대한민국의 아파트는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

* 아파트가 보편적인 주거 형태가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에서는?

발레리 줄레조(2007). 아파트 공화국 - 프랑스 지리학자가 본 한국의 아파트. 후마니타스.(딸깍)

     한 프랑스 유학생이 한국에 와서 놀랐던 아파트를 보고 놀랬다고 한다.

     프랑스에서는 아파트가 저소득층의 주거형태인데 한국에서는 부의 상징처럼 된 걸까?

     그리고 온통 아파트뿐일까?

     아마도 "아파트공화국"이라는 말을 처음 쓴 책이 아닐까?

     아파트공화국으로 검색하면 최근에 나온 다른 책도 볼 수 있음.

* 80-90년대 주거권을 둘러싼 생존전쟁

     80~90년대 재개발 이권을 노린 철거 용역깡패들에 맞서서 목숨을 걸고 싸운 세입자들

          (깡패라는 말이 심해보일 수 있으나 다음 동영상을 보면 그 의미를 아마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이 글을 읽는 청년들은 생각해 보시라...

          내 집 앞에서 깡패들이 사람들 때리고, 죽이고 한다.

          집 안에 어린 애들이 있는데 집에 불을 지르는 사람이 있다.

          이런 경우, 경찰서에 전화해서 경찰을 부르면 당연히 와서 막아주고 그 깡패를 잡아가야 하지 않을까?

          어느 시대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닌가?

          이 때문에 국가가 존재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80~90년대는 그렇지 않았다!!!

          경찰은 뒷짐지고 그 모습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

          안 믿긴다면, 다음 영상을 보시라.

             (개인적으로는 이런 영상이 공중파, 유튜브에 버젓이(?) 올라있다는 것에 격세지감을 느낀다.)

             (지금의 청년들은 그 느낌을 알까?)

           재개발이 키운 괴물, 이금열(딸깍)

           적준 보고서 (다원건설 보고서) (그 철거 용역 깡패 집단이 바로 적준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당시 정부는, 건설사의 최고경영자는, 언론들은, 또 국민들은 이걸 모르고 있었던가?

2000년대 이후 아파트 가격 상승, 부의 대물림과 양극화, 또 그 중심에 선 86세대들

이른바 브랜드 아파트

    이제 아파트는 신분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 주거형태가 계급을 형성한다.

    손낙구(2008). 부동산 계급사회. 후마니타스.

아파트가격은 왜 상승하는가?

누가 아파트가격을 올리고 있는가?

    과거에는 진보를 상징하는 세대가 이제는 진보를 막는 장애물이 되었나?

어떤 주거형태여야 하는가?

    개인적으로는 토지공개념과 자본논리에서 벗어난 주택이 그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함

사진으로 보는 한국경제

우리는 현재 한국경제의 상황을 어둡게 보지만,

다른 나라, 특히 아직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한 나라 입장에서는 부러운 면입니다.

Economist 잡지의 한국 특파원은 이를

"기적을 이룬 나라, 행복을 잃은 나라"라고 표현하였는데요.

어쨌거나

한국경제의 경제성장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사례로 인정됩니다. 

미국에서 나온 경제학 교과서에 우리 사례가 자주 인용되니까요.

한국의 경제성장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숫자로도 볼 수 있겠지만,

사진으로 본다면 더 느낌이 오지 않을까요.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더 넓게 한국 사회를 생각한다면,

다른 측면도 살펴봐야 하겠죠.

그간 있었던 대형사고는 그점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왜 이런 사고들이 끊이지 않을까요?

사진으로 보는 한국경제.pptx

* 참고사항

* 여기 있는 자료는 순수히 교육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었으며

어떠한 상업적 목적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혹시 문제가 된다면 즉시 게시물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시대의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한국경제의 불행한 단면을 보여주기 위한 게시물입니다.

교육적 목적으로 게시하는 것이니 개인에 대한 언급은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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