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식(2006). 소유권은 절대적인가?

황경식(2006). 소유권은 절대적인가? - 사유재산권과 분배적 정의 -

 

* 이 논문은 노동, 자유, 필요에 의거해서 제시되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제한이 결국 분배적 정의라는 도덕 개념에 의해 통합될 수 있음을 주장함.

 

* Locke, Robert Nozick, Marx, John Rawls

 

* 주요어: 자유,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소유, 소유권, 평등

 

* 목차

I. 서론: 왜 사유권이 문제인가?

 

II. 사유재산권 제한의 근거

1. 소유욕의 기만과 소유-목적 논변

 

2. 필요의 충족과 소유권의 제한

 

3. 자유의 향유와 소유권 제한

 

4. 분배적 정의와 소유권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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