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rything's under control

https://www.economist.com/leaders/2020/03/26/the-state-in-the-time-of-covid-19

코로나 사태 이후 정부 권력의 확대는 2차 대전 이후 최대

* 정부의 시장개입은 규모와 범위에서 급증

    미국: 2조 달러의 재정지출

        GDP의 10%, 2007-9년 지출의 2배

    영국, 프랑스 등은 GDP의 15% 수준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

 

* 개인에 대한 통제

    이동 통제: 벌금 부과, 구속 등

 

코로나의 전염 범위, 속도를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

지금 정부의 행위, 공공 보건의 강화는 현재에도 미래에 있을 전염병을 막는 데 기여할 것

그러나 국가권력의 확대라는 문제

 

국가 권력의 확대는 일시적일까?

코로나는 마치 세계대전이나 1929년 대공황과 비슷

위기는 "지속적인 큰 정부"를 가져왔고,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조세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