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규제][최저임금] 최저임금제와 실업

2018년 1.1.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됨.  16.4% 인상

박씨 임금은 늘 시급 기준으로 최저임금보다 고작 몇원 많았다. 지난해 세금 등을 떼고 통장에 찍히는 돈은 한달 110만원 남짓에 그쳤다. 월급은 통장을 ‘스쳐가는’ 것만 같았다. 임대주택 임차료와 관리비 16만원, 아들 학원비 25만원, 보험료·통신비 등 고정지출로만 월급 절반이 훌쩍 날아갔다. 한창 자랄 나이인 아들 식비는 차마 줄이지 못한다. 통장에 현금이 없다는 것이 박씨한테는 가장 큰 스트레스였다. “최대한 아껴 쓴다고 해도 월급보다 지출이 많으니까 현금 거래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가끔 경조사 생기면 현금서비스를 받았어요. 저축도 거의 못 했는데 빚만 남았네요.”

“최저임금으로 한달이라도 살아본 뒤 그런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내하청노동자 김씨도 “주 8시간을 일하면 월 150만원은 벌 수 있으니 생활이 조금은 나아지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대출금 빨리 갚고, 남편과 한달에 하나씩 자신을 위한 선물을 사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청노동자 심씨는 “월 20만원이 오른다고 해도 애초 받던 월급이 워낙 적어 많은 여유가 생길 것 같지는 않다”며 “상여금을 기본급에 녹여서 최저임금 인상에도 실제 임금이 오르지 않은 곳도 많은데 정부에서 이런 ‘꼼수’를 규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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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30142.html#csidx06ccb5b2ca14ed28bd12eb74caf6156 

최저임금 인상, 여성·40세이상 저숙련 근로자 실직 위험 커...미국 사례 분석

파이터치연구원은 16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를 다수 배출한 전미경제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인용, 최저임금이 1달러 상승하면 전체 저숙련 근로자 중 자동화될 수 있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저숙련 근로자의 비중이 0.43%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령대별로는 최저임금 인상 시 25세 이하 및 40세 이상 저숙련 근로자가 26-39세 저숙련 근로자보다 자동화에 더 취약했다. 성별로는 여성 근로자가 남성 근로자보다 약 10배 정도 자동화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산업조직연구실장은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면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인 비반복적 육체 노동에 대한 자동화가 촉진되고 그결과 비반복적 육체 노동 수요량(일자리)의 감소가 3배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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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16/2018041600813.html?main_hot3#csidxa5dfbd349cacd29b9aec3d234738e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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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임금 상승 -> 노동비용 증가 -> 자본비용의 상대적 하락 -> 자본 사용 증가 -> 고용 감소 

                                                                            자본 사용 증가 -> 고용 증가

수치에 민감해 하지 말 것

아직 오지 않은 4차 산업혁명(장기효과)을 단기 문제에 적용하기는 곤란

파이터치연구원 확인요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16/2018041600813.html?main_hot3

최저임금 후폭풍 '고용쇼크'...두달 연속 취업자 증가수 10만명대 '최악'(재종합)

취업자 증가폭은 두달 연속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인 10만명 초반대에 그쳤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취업자 증가폭은 전년동월대비 11만2000명에 불과했다. 취업자수 증가폭은 지난 2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적은 10만4000명으로 떨어진 뒤 3월에도 극히 부진한 모습을 이어갔다. 통상 월간 취업자수 증가폭이 30만명을 넘어서야 경기가 활성화한 상황으로 판단한다. 


실업률 등 다른 주요 고용지표도 최악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실업률은 4.5%를 기록해 3월 기준으로 17년만의 최고치로 치솟았고 실업자수도 125만7000명으로 3개월 연속 100만명을 웃돌았다. 청년 실업률은 11.6%로 2016년 11.8%를 기록한 후 3월 기준으로 2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일용·임시직 근로자는 3월에 11만2000명이 감소했다. 지난 2월(-26만7000명)에 비해서는 감소폭이 둔화됐지만 일용직과 임시직이 동시에 5개월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자영업자는 지난 2월 4만2000명, 3월 4만1000명씩 줄었고, 무급가족종사는 같은 기간 2만1000명과 4만3000명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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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11/2018041101267.html#csidx90086eb207256ad9f3777f9ea5057ba 

김동연 "고용쇼크,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보기 어려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지난 2~3월 취업자 수(증가규모)가 10만명대로 둔화된 것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2~3월 취업자 수가 10만명대로 둔화되고, 청년층의 고용이 악화되는 등 최근 전반적인 고용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작년 동기(2~3월)간에 대한 기저효과, 조선ㆍ자동차 등 업종별 구조조정 등에 주로 기인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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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16/2018041600877.html#csidxb7c3aeabc343f7da94dae9314269dbc 

"고용쇼크, 최저임금 탓 아니다" 김동연 발언에 비판 봇물

김 부총리의 발언은 지난 2~3월 취업자 증가규모 둔화 흐름이 ‘지표가 너무 좋았던’ 지난해 2~3월의 반작용이라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있다. 지난해 2월과 3월의 취업자 증가폭은 각각 39만6000명과 44만6000명. 취업자 증가규모가 월 평균 20만~30만명대에 불과했던 최근 3년간의 흐름과 비교하면 지난해 2~3월의 고용지표는 이례적으로 괜찮았던 경우에 해당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김 부총리의 발언이 고용시장의 상황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시각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통계청장을 역임한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지난 2,3월 고용지표 부진은 전년도에 대한 기저효과와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소매·서비스업 취업자 감소와 자영업자 폐업 등이 ‘엎친데 덮친격’으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 결과”라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없었다면)취업자 증가폭이 월 평균 20만명은 넘어섰을 가능성이 큰 데,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10만명대로 쪼그라들었다고 보는 게 올바른 접근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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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16/2018041601919.html#csidx68d66ff47d1d44982761d9caedc2653 

사업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에 각종 비용 증가까지 더해 총체적으로 보일 텐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만을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 음식점을 예로 들면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이 16% 인상되더라도 모든 직원이 해당하는 건 아니다. 총 인건비 인상률을 3분의 1 수준인 5%라고 치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가격 인상 요인은 1~2%에 불과하다. 자영업자가 느끼는 공포는 이해하지만, 인건비를 감당 못 해 직원을 내보낸다는 게 사실인지 계산해볼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는.

“시간당 13~14달러 수준에서는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 저임금 노동자가 받는 혜택이 사회적 비용을 웃돌기 때문이다. 부자보다 저소득자가 늘어난 소득을 더 소비하는 경향이 있어 총수요가 증가한다. 고용 이외의 관점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최신 논문 중에 부모의 아동 학대와 방치가 줄어든다는 보고도 있다. 재범률을 줄인다는 논문도 나왔다. 공공보건에도 긍정적이다. 이런 것까지 비용편익분석에 넣으면 경제 효과는 더 커진다. 포용적 성장이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때문이다.”

http://mnews.joins.com/article/22616346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올렸더니, 내국인 근로자 불만 … 신 노노갈등 불거져

중앙선데이 2018.05.12 02:02 583호 4면 지면보기

지난달 경기도 여주의 A반도체 부품 공장이 매물로 나왔다. 외국인·내국인 근로자 간 갈등이 결정적 도화선이 됐다. 이 업체는 반도체 부품에 들어가는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얇은 파이프를 만들고 있다. 지난 2~3년간 반도체 수퍼사이클에 힘입어 주말에도 쉬지 않고 24시간 라인을 돌렸다. 6년 전 이 공장을 인수한 한모(65) 대표는 반도체 사업에 신규 투자한 결실을 보자 기뻤다. 하지만 올 들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인건비가 발목을 잡았다. 이 업체는 심야 작업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워 전체 근로자의 40%를 베트남 등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로 채우고 있다. 이들은 주말·야근 근무 수당(심야엔 주간 시급의 4배)과 숙박비 등을 더해 연간 6500만원가량 연봉을 받았다. 이번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7000만원을 훌쩍 넘어서자 반도체 관련 기술을 지닌 내국인 근로자들이 월급을 올려 달라고 반발했다. 한 대표가 “최근 인건비 부담이 커 최저임금 인상 대상자를 제외하곤 올려주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자 일부 직원은 시위하듯 작업에 불참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회사를 그만둔 직원도 나왔다. 한 달 가까이 사태를 수습하려던 한 대표는 공장 정리로 가닥을 잡았다. 그는 “내국인 근로자들의 월급을 올리면 당장은 해결되겠지만 기업은 적자가 될 것”이라며 “이 상태를 지속하느니 지금 ‘몸값’ 좋을 때 파는 게 낫다고 봤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 22명을 고용한 경북의 한 영세 제조업체도 1월 최저임금 인상 뒤 한 차례 홍역을 앓았다. 내국인 인건비 부담이 커 인상을 하지 않다 보니 외국인과 내국인 급여 차이가 월 5만원으로 좁혀졌다. 이 회사 관계자는 “내국인 근로자 중에는 숙련공이 많고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다. 외국인 근로자는 대부분 단순 노무에 투입되고 있는데 거의 같은 급여를 지급하는 상황”이라며 “기업 내에는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속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http://mnews.joins.com/article/22616347

급격한 인상이 가지는 부정적 측면

[경향포럼]최저임금이 오르면 확실히 성장률도 오른다

독일 전 노동개혁위원장 페터 하르츠 인터뷰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6141809011&code=920100#csidx20b2c8deab9e9c68014bd42f8a6dd75 

뉴스룸 긴급토론 - 계속되는 '고용 쇼크' 무엇이 문제인가 (2018.09.12)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 vs.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https://www.youtube.com/watch?v=ZdayHGUkPx8

신세돈: 고용쇼크는 최저임금이 원인이다.

박상인: 고용쇼크의 근본적인 구조적 요인, 특히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에 있다. 제조업 가동률 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