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몰비용(sunk cost) 사례: 새만금 간척사업
새만금 간척사업이란?
대한민국 전라북도의 군산시 비응도동부터 고군산군도의 신시도를 거쳐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까지 총 33.9 km에 이르는 새만금 방조제를 건설하고 방조제 내측에 매립지(291km2)와 호소(118km2)등을 포함하여 총 409km2 면적(서울 면적의 2/3 규모)의 간척지를 조성하여, 이 권역을 글로벌 자유무역 중심지로 개발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총 사업비 22.2조원)이다.
1991년 사업이 시작되어, 2010년 4월 27일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었고, 현재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따라 6개 용도별(국제협력, 산업연구, 관광레저, 농생명, 배후도시, 환경생태 등) 용지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새만금 신항만(총 18선석, 4.8km2) 및 남북․동서도로(총 43.57km) 등 기반시설 건설사업이 완공되었거나 진행 중이다.
2021년 새만금 담수화 사업 실패로 인한 피해
* 색 보정 1도 안 했어요...'죽음의 호수' 새만금에는 무슨 일이?
www.youtube.com/watch?v=f95DvELnX0U
새만금 간척사업 논란
2005.12.: 법원 "새만금 사업 계속 추진해도 된다"
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041543
법원 “새만금 사업 계속 추진해도 된다”
개발이냐 환경이냐, 정부와 환경단체가 14년간이나 줄다리기를 벌여온 새만금 간척 사업이 마침내 마무리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이 새만금 사업을 계속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news.sbs.co.kr
교훈
* 매몰비용 때문에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는 안 됨
- 중앙공무원교육원 2006년 학습용 정책사례보고서
"새만금 간척사업 방조제 축조(1992-2003)의 사업도 당초 약 1조 3천억원이었으나 현재는 3조 2,570억원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경우 매몰비용 때문에 계속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면 이것 역시 엄청난 예산낭비일 수 있을 것이다."
(관심 있으면 앞부분 요약 정도만 읽으면 됨)
- [선생님이 만드는 경제교실] 매몰비용은 '엎질러진 물'
www.mk.co.kr/news/economy/view/2010/04/189946/
- [주장] 매몰비용에 집착하지 말자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37773
* 생태적 가치의 중요성: 개발 우선주의에 대한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