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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효과] 세금으로 전염병 환자를 치료해야 하나?
무 중
2020. 3. 11. 16:52
전염병은 외부효과를 발생시킴
이 경우 치료를 개인에게 맡겨 두는 것보다 정부가 치료에 적극 개입하는 것이 효율적
1. 저소득층
2. 집단감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