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패: 지대추구 행위와 포획이론
정부실패: 지대추구 행위와 포획이론
미국 노인의료보험(Medicare)의 높은 비용
1. 이상한 비용 상승??
* 재해적 보장 단계에서 가장 비싼 의약품 10개에서 2011~2015년 처방 수가 17% 감소했음에도 의약품 지불금액은 62% 증가
2. 높은 의약품 가격
◦2005~2017년 동안 주요 의약품의 약 94%는 가격이 2배 이상 상승
3. 정부의 의약품가격 협상 금지법
* 미국에서는 정부가 노인인료보험의 처방전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가격을 협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 정부의 가격협상이 허용되었더라면, 2006~2013년 사이 가장 보수적 시나리오로 3조 320억 달러(연간 약 500억 달러) 절약, 중간 비용 시나리오로 5조 630억 달러(연간 약 800억 달러) 절약
* 참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약품 관리
- 의약품 관리는 임상적으로 치료적 가치가 높은 의약품에 대해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고 급여기준 등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업무
- 약 22,000개의 의약품이 국가단위 표준코드로 관리
- 의약품 보험 적용 신청 -> 보험여부 결정 -> 건보에서 제약사와 약가협상을 통해 최종 가격을 결정
http://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63
4. 2018년 미국 업계의 로비금액
* 1위 제약업계: 2.8억 달러(8.19%)
* 2위 보험업계: 1.5억 달러(4.39%)
* 기사: 美 제약업계, 밥묵고 사우나 같이 가고..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6&nid=226731
* 기사: 미국 병원비가 미친듯이 비싼 진짜 이유
https://www.youtube.com/watch?v=jNlcMWv2MrM&list=PLAFrxqyBNmxXnYPCyO45H6cDzAWpbbRJY&index=19
* 기사: 마약으로 병드는 미국 제약회사들의 로비 때문?
https://www.mk.co.kr/premium/special-report/view/2017/09/20017/
* 기사: 미국인이 마약을 많이 하는 진짜 이유
https://www.youtube.com/watch?v=Y9IvprLoPKc&list=PLAFrxqyBNmxXnYPCyO45H6cDzAWpbbRJY&index=9
* 美민주당 약가와의 전쟁에 속도 - 엘리야 커밍스·버니 샌더스 의원 약가인하법 3개 발의
https://www.medigatenews.com/news/941221064
포획이론
1. 포획이론이란?
*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규제기관이 피규제기관에 포획당하는 현상
지대추구
1. 지대(地代, Rent)
* 좁은 의미: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
* 확대: 독점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ex. 독점이윤, 독점지대
* 더 확대: 소유권 주장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수익으로 확대
ex. 독점 수입권
2. 지대추구(地代追求, Rent-seeking)
* 개념: 지대를 얻기 위해 개인이나 기업이 정부에 자원을 투입하는 비생산적 행위
- 정부는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보유
- 정부의 인허가권을 이용해 정부관료가 사익을 추구. 뇌물, 부정부패
- 각종 이권을 얻기 위한 민간의 로비활동
- 인위적인 공급제한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 부가가치 창출 없이 부의 이전을 꾀하는 비생산적 행위
---> 개인, 집단은 새로운 부의 창출보다는 독점적, 배타적 소유권 획득을 위해 몰두할 유인이 발생
* 지대추구의 유형
- 정부가 비공개적으로나 공개적으로 현금을 이전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 경쟁을 촉진하는 기존 법률을 느슨하게 집행하는 것
- 기업들이 사회의 나머지 성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규를 마련하는 것
지대추구사회
지대추구사회(rent seeking society)
* 로비를 통해 관료들을 포획(capture)하고 결국 자신들에게 유리한 제도를 만드는 사회
* 개인의 과도한 이익추구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범할 경우 이를 외부성(externality)으로 규정
한국경제
1. 기사: 지대추구사회와 한국경제
https://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43532
* 저성장국면이 지속되자 개인과 집단의 지대추구행위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강해지고 있음
* 성장률을 높이고 연금과 복지체제를 확충해서 지대추구행위가 약해지도록 하는 것도 방법
* 정부의 시장개입 여부: ex. 소득주도성장
2. 기사: 불평등은 정치, 경제 엘리트의 지대추구 행위에서 기인
https://news.joins.com/article/13664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