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1_미시

[외부효과] 봉화 석포제련소, 미국 오크라호마 지진 문제

무 중 2019. 7. 29. 15:40

사건

셰일오일로 인한 지진발생


오클르호마 쿠싱은 8000명이 사는 소도시
규모 3이상 지진은 일년 평균 12회
그런데 언젠가부터 지진 발생이 계속 증가하여 최고 600회에 이름
즉,ㅁ도 200회 발생

왜 석유채굴 때문

포항지진도 마찬가지

영풍그룹의 봉화 석포제련소

[풀영상] KBS 추적60분_낙동강 미스터리 48년 '영풍공화국'의 진실_20181130

환경오염 주범 영풍, 위기 자초 (안동MBC 2019.08.)

"환경 규정 위반"…문제의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눈앞 (JTBC News 2019.08.)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그로 인한 비용은 무엇인가?



지역사회에는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가?

지역과 기업의 갈등



지역주민간 갈등

여기서 문제는 석유회사와 마을 간의 대립도 있지만, 주민들 간의 대립도 있다는 점이다.

석유회사는 그 지역의 고용 및 소득을 상당히 책임지고 있는 기업 vs. 주택소유자들의 피해

심지어 아버지와 아들이 대립하고 있음


봉화 석포제련소도 마찬가지임

산간지역에 석포제련소는 거의 마을의 유일한 소득원임



그러면 기업은 그 비용을 제대로 치르는가?

기업과 주민의 문제의 해결방법



주민간 갈등 문제의 해결방법